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금 제도 중에서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직불금'입니다.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친환경농업부터 논 이모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이란?
-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2024년 예산은 22,832백만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지급금액 및 단가
- 무농약, 유기 인증단계와 품목에 따라 단가가 책정되며,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이란?
-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중 하나로,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이행사항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안내
-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 임대차 농지의 임차인, 부부 간 실제 경작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급시기
- 신청 후 10월에 지급금액이 산정되며, 11월부터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논 직불금
논 직불금이란?
- 논 활용과 논 이모작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시급자급률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 지급대상 농지 요건 충족, 농업인 자격대상에 해당하고,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해야 합니다.
- 2023년 신청은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로 예상되며, 신청은 지자체의 관할 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직불금은 농업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 제도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부터 공익직불금 , 그리고 논 직불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농업인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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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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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 |
22,83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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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3월 2일 -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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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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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직불금 신청기간 |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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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11월 말부터 12월에, 공익직불금은 11월부터 12월 중에, 논 직불금은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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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소농직불금 인상,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신규 품목 추가 |
위의 정보를 토대로 농업인들은 적절한 제도에 신청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 농업정책관실-공익직불정책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보도자료1.23. 조간.pdf
- 식량정책관-식량산업과 2월1일부터 지급단가 2배 품목 확대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보도자료1.30. 석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