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며, 최근에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고용종사자(특고)도 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특수"라는 개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나 특고 직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고용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적용 직종
2021년과 2022년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고용종사자(특고)의 직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직종만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점차 많은 직종들이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고용보험 적용 직종
- 2021년: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 2022년: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정보통신소프트웨어기술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직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고용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월소득 8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 소득공제가 3.3%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고용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급여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하루 26,600원입니다. 실제 급여의 60%가 이 범위에 맞춰 지급되므로, 자신의 급여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는 실업급여 신청 시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확인한 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2개월을 지나면 소정 지급일 수가 소멸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정확한 자격 여부와 방법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게 실업급여는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많은 직종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이 해당 직종에 속하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층 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